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1. 의결 주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변경함(제2조)

4.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098호                             2023. 5. 17. 공포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날 현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군위군의 관할법원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유지하거나 대구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현    행

조    정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 법원	시ㆍ도명	시ㆍ구ㆍ군명
(생 략)
대구	의성	군위	경상북도	군위군
(생 략)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 법원	시ㆍ도명	시ㆍ구ㆍ군명
(생 략)
대구	의성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 략)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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